	공동체활동 사업
서식 5.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서식 5>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사업분야	공동체활동 사업 □1단계(씨앗기) □2단계(성장기) □3단계(열매기)			사업기간	22. . . ~ 22. . .
모 임 명
사 업 명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
보 조 금			%
자 부 담			%
작성요령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재 ※ 지출액 비율(%)은 지출한 보조금과 자부담의 합산금액을 100%로 한 경우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 기재 ※ 이자발생액은 예산액의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계산하여 기재
모임명		모임 직인		대표자		인
E-MAIL				대표연락처
실무책임자				실무책임자 연락처
모임주소지
제출일자		2022년 월 일
첨부서류		① <서식 5>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1부 (활동 및 증빙사진 포함) ② 지출건별 영수증 원본 각 1부 ③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④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1부

1.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실적
1) 추진실적(요약) ※ 1장으로 간단히 작성하세요
사업분야	공동체활동 사업 □1단계(씨앗기) □2단계(성장기) □3단계(열매기)
모 임 명			대 표 자
사 업 명
사업기간	22. . .부터 22. . .까지
사업대상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추진실적
사업성과
성과(물) 활용계획
문제점 및 건의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명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 일시 : ‣ 장소 : ‣ 내용 :	‣ 일시 : ‣ 장소 : ‣ 내용 :
작성요령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일시, 장소, 공사내용 및 결과 등)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3)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 활동 및 공사를 통해 얻게 된 성과와 달라진 점, 사회적 파급효과 등 포함
4) 자체평가
작성요령	※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5) 개선 및 건의사항

6) 활동 및 증빙사진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2.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 액			비 율
계					%
보조금					%
자부담					%
작성요령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 기록
2) 사업비 집행현황
사업(비목)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사업명	비목		계획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합 계

② 사업(비목)별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 사업명 :
지출 번호	지출 일자	비목	내 역	지급처	잔 액		지급방법
					보조금	자부담
합 계
작성요령		※ 지출건별 증빙자료 첨부 제출 ※ 지출번호는 통장에서 지출된 순서로 부여
지급방법 증빙자료		체크카드 : 매출전표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등

3.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명	예산 비목	지출 번호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합 계
발생사유 작성요령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4. 사업비 변경내역 (단위 : 원)
세부 변경내용			비목		구분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시․군 승인여부
변경내역 작성요령			사업비 변경승인 내역이 있을 경우만 작성

회계 관련 증빙서류 서식

Ⅶ

서식  6.  지출결의서

서식  7.  증빙서류(영수증)

서식  8.  공모사업 변경 승인신청서

서식 8-1. 공모사업 변경 동의 서명부

서식  9.  공모사업 포기 신청서

서식 9-1. 공모사업 포기 동의 서명부

서식 10.  강사(전문가) 프로필

서식 11.  강의(공연) 확인서

서식 12.  (행사,강의,회의) 결과보고서

서식 12-1. 프로그램 활동 참가자 서명부

서식 13.  공연팀 서명부

<서식 6>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지출번호-     )

결재	실무자	대 표

■ 세부사업명 :

(단위 : 원)

비목	지급내역	방식		채권자		지급액	비고
				성명	상호명
		카드	계좌
					주소
합 계

상기와 같이 사업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서식 7> 증빙서류(영수증)

증  빙  서  류

지출번호		지출일자
비목		지출액	보조금 : 원 자부담 : 원
지출방식	체크카드 ( ) , 계좌이체 ( )
영 수 증 (겹치지 않게 부착)

※ 영수증은 추후 복사를 위해 겹치지 않게 첨부

<서식 8> 공모사업 변경 승인신청서

공모사업 변경 승인신청서

□ 사업개요

모 임 명			대 표 자
			연 락 처
사 업 명			사업분야
모임소재지
사업 내용
사 업 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 변경사항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강사료
사업내용
사업예산

※ 변경내용 예시 : 사업장소, 사업명, 사업예산 등

□ 변경사유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

○

위와 같이 공모사업의 변견승인을 신청합니다.

2022.    .

모임명             (직인)     대표자 ○○○  (인)

※ 첨부 : 1. <서식 2>사업 실행계획서(변경된 내용) 1부

2. <서식8-1> 공모사업 변경 동의 서명부

<서식 8-1> 공모사업 변경 동의 서명부

공모사업 변경 동의 서명부

□ 안건 (예시)

○ OOO 어울림에서 홈바리스타 프로그램 진행시 강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되게 되었으며,

강사료를 소모성물품구입비(재료구매 비용)로 변경하여 체험.나눔 활동으로 변경하고자 함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강사료	900천원	900천원
사업내용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희망을~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희망을~
사업예산	○ 강사료 900천원 (홈바리스타 강의 10회)	○ 소모성물품구입비 900천원 - 홈바리스타 재료 구입

□ 모임구성원 동의 서명부(모임구성원 과반수(50%초과)

○ 위의 안건에 동의합니다.

연번	참여자 인적사항			서 명
	이 름	주 소	연 락 처 (핸드폰)
1
2
3
4
5
6
7
8
9
10

※ 모임구성원 동의 : 공모사업 신청시 모임구성원의 과반수(50%초과)

<서식 9> 공모사업 포기 신청서

공모사업 포기 신청서

□ 사업개요

모 임 명			대표자
			연락처
사 업 명			사업분야		예) 공동체활동 1단계사업
소재지(주소)
사업내용
사 업 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5,250천원	5,000천원		250천원

□ 포기 사유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

- ○○○어울림에서 경력단절 여성에게 희망을~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모사업

포기를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공모사업의 포기를 신청합니다.

2022.   .   .

모임명              (모임직인)            대표자 ○○○  (인)

※ 첨부 : <서식 9-1> 공모사업 포기 동의 서명부

<서식 9-1> 공모사업 포기 동의 서명부

공모사업 포기 동의 서명부

□ 포기 사유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

- ○○○어울림에서 경력단절 여성에게 희망을~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모사업

포기를 신청합니다.

□ 모임구성원 동의 서명부(모임구성원 과반수(50%초과)

○ 위의 공모사업 포기 내용에 동의합니다.

연번	참여자 인적사항			서 명
	이 름	주 소	연 락 처 (핸드폰)
1
2
3
4
5
6
7
8
9
10

※ 모임구성원 동의 : 공모사업 신청시 모임구성원의 과반수(50%초과)

<서식 10> 강사(전문가) 프로필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E-Mail
전 화 번 호		휴 대 폰
은행/계좌번호		은 행 명
학 력 사 항
경 력 사 항	* 일반 경력 : * 강의 경력 :
기 타 (저서 및 연구업적)

강사(전문가) 프로필

<서식 11> 강의(공연) 확인서

강의(공연) 확인서

□ 사    업   명 :

□ 강의(공연)일시 : 2022년    월   일,   시부터 ~   시까지  (   시간)

□ 강의(공연)주제 :

★ 강사명(단체명) :

★ 소속 및 직위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강   사   료 :

★ 입 금 계 좌 : [    은행, 계좌                , 예금주:        ]

★표는 강사(공연팀 대표) 본인이 직접 기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강의(공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강사)                 (서명)

강사명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비 고
			계(B)	소득세	지방소득세
	/ ( h)
※ 동일인 월125,000원 초과지급시 원천징수(기타소득 8.8%)

경기도 개인정보처리방침 안내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정보 주체 서명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경기도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 제공된 개인정보는 소득세법에 따라 제공일자가 포함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 보관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의 의무가 있거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경기도 개인 정보처리 방침에 동의하며, 수당 지급을 위하여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소, 은행 및 계좌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관련부서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신고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관련부서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서식 12> (행사,강의,회의) 결과 보고서

(행사,강의,회의) 결과보고서

모 임 명		사 업 명
일 시	2022년 월 일 (00시~00시)	장 소
목 적
내 용
행사 (강의) 현장 사진
책임자			연락처

※ 첨부 : <서식 12-1>프로그램 활동 참가자 서명부

<서식 12-1> 프로그램 활동 참가자 서명부

프로그램 활동 참가자 서명부

▢ 모 임 명 :

▢ 사 업 명 :

▢ 책 임 자 :            / 연락처 :

▢ 활동일시 : 2022년   월    일(00:00 ~ 00:00)

연번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활동장소 :

※ 예산이 수반되는 프로그램활동(소모성물품구입비, 강사료, 임차료, 체험비, 출장비등)

참가자만 서명 要

※ 대리 기재 절대금지, 추후 이상 발견 시 환수조치 함

<서식 13> 공연팀 서명부

공연팀 서명부

▢ 사 업 명 :

▢ 공연내용 :

▢ 공연팀명 :

▢ 공연팀대표 :            / 연락처 :

▢ 공연일시 : 2022년       월        일(00:00 ~ 00:00)

▢ 공연장소 :

연번	성명	직책	연락처	서명
1		대표
2		단원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대리 기재 절대금지, 추후 이상 발견 시 환수조치 함.

참고자료

참고 1. 음식재료 구입관련 회계집행 기준 안내

참고 2. 지방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

참고 3. 각종 신고․납부 안내

참고 4.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금신고 관련 정보

참고 5.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예시)

참고 6. 공모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참고 1>

【 소모성물품구입비 지출 관련 】

“음식재료 구입” 회계집행 기준 안내

〈보조금 사용이 가능한 경우〉

○ 공모사업의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식재료(고춧가루, 배추, 야채, 쌀 등)를 전통시장 및 마트에서 구입하여 공동체모임 회원들의 직접적 참여로 음식을 만드는 경우 보조금 지출 가능

사례) 독거노인 김장담궈주기 사업(고춧가루, 양념, 배추 구입)

취약계층 자녀 대상공부방 사업(간식 제공 식재료 구입)

〈보조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음식준비과정에 공동체모임 회원들의 참여 없이 김밥, 어묵, 김치, 과일, 수육, 국, 밥, 고기 등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 들을 정해진 식당 및 가게 등에서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또는 출장뷔페 등을 이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 지출이 불가능 함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시는 정산시 그 비용만큼 환수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음식은 비목상 ‘소모성물품구입비’가 아닌

‘식사다과비’에 해당되며,

○「2022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운영규정」상 ‘식사다과비’나 ‘급양비’는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자부담 비용으로 사용 가능)

<참고 2>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 사유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시ㆍ도의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지방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참고 3>

각종 신고 ․ 납부 안내

구분		신고일	신고장소	비고
원천징수	소득세 8%	인건비 지급 다음 달 1 ~ 10일	동화성세무서 또는 홈텍스	강사료, 공연비, 출장비 등 인건비 항목으로 지출된 금액 중 동일인에게 월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할 금액에서 8.8%를 공제하여 세무서(8%), 시청(0.8%)에 세금 신고 및 납부
	지방 소득세 0.8%		오산시청, 또는 위택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해 2월 말	동화성세무서	원천징수한 내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세무서 신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매년 7월 (1기) 다음 해 2월(2기)	동화성세무서	사업비 처리 시 받았던 세금계산서를 연2회 세무서 신고

※ 공간조성(시설공사비) 사업비 지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권장

※ 문   의 : 동화성세무서 (□031-934-6200)

<참고 4>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금신고 관련 정보

<참고 5>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예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2)] <개정 2014.3.14>

(3쪽 중 제1쪽)

귀속 연도	2020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기타소득 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재지

(주 소)

④

연 간

소득인원

⑤

연간 총

지급건수

⑥

연간 총

지급액 계

⑦ 세액 집계현황

⑧ 소득세

⑨ 지방소득세

계

모임명

고유번호

00시 00구 00

3

20

4,000,000

320,000

32,000

352,000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⑪

업종

구분코드

⑫

소득자

성명(상호)

⑬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⑭

내·외국인

(1·9)

⑮

지급

년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세율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계

소득자별  연간소득 내용  합계

20

4,000,000

320,000

32,000

352,000

소액 부징수  연간  합계

20

4,000,000

320,000

32,000

352,000

1

940903

이새빛

730101-

1243567

1

2019

5

1,000,000

40%

80,000

8,000

88,000

2

940903

한금연

760103-

2243567

1

2019

5

1,000,000

40%

80,000

8,000

88,000

3

940305

박지일

720104-

1256712

1

2019

10

2,000,000

40%

160,000

16,000

176,000

4

5

6

7

8

9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비거주자는 별지 제23호서식(5)를 사용해야 합니다.

2. 건별 소액 부징수되는 건수·금액은 "소액 부징수 연간합계"란에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연간 총지급액 계"와 "소득자별 연간소득내용(소액 부징수 포함) 합계"는 일치해야 합니다.

3. ④ 연간 소득인원란은  소득자 성명의 인원을, ⑤ 연간 총지급건수란은 지급건수(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각각 적으며,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⑪ 업종코드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구분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5. ⑭ 내·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인 경우는 "1"을, 외국인인 경우는 "9"를 적습니다.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940100	저술가	940305	성악가	940904	직업운동가	940910	다단계판매	940916	행사도우미
940200	화가관련	940500	연예보조	940905	봉사료수취자	940911	기타모집수당	940917	심부름용역
940301	작곡가	940600	자문·고문	940906	보험설계	940912	간병인	940918	퀵서비스
940302	배우	940901	바둑기사	940907	음료배달	940913	대리운전	940919	물품배달
940303	모델	940902	꽃꽃이교사	940908	방판.외판	940914	캐디	851101	병의원
940304	가수	940903	학원강사	940909	기타자영업	940915	목욕관리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참고 6>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담당부서 연락처

지자체명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경기도	공동체지원과	031-8008-3584,3571
오산시	일자리정책과	031-8036-7582
오산시	오산시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031-8036-6921~5